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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제화 추진경과
2004 0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08.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 1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05.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0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 02.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11.02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 07.03~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9.1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10.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11.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추진경과
2009 상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540명 이수
하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950명 이수
2010 상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40명 이수
하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70명 이수
2011 상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50명 이수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사
- 보수교육 관리 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내용
  영역 비고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필수영역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영역
4 사회복지행정
5 사회복지조사연구
- 과태료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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