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록

□일 시: 2017년 3월 24일 오후 3시

□장 소: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

□참 석:

-광주광역시의회 : 문상필의원, 서미정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 박남언국장, 사회복지과 이평형과장, 이명순계장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황인숙국장, 전인근계장 담당사무관

-민간 참석자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연대회의 김동수, 김용목, 윤석천 공동대표, 서상원간사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회장 / 광주복지재단 류재중처장 / 광주노인복지관협회 성명심회장 / 광주여성재단 조영임 사무총장 /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기경자회장 / 한국지역자활협회 광주지부 임걸국장 / 광주장애인시설협회 김운기회장 / 광주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 채숙희대표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지부 강남수지부장 / 장애인 정책연대 유현섭 집행위원장 / 광주시니어클럽연합회 송윤주관장 / 청소년기관정책협의회 김성훈공동대표 / 광주YMCA본관 한송희관장(수련시설협회위임간사) / 광주정신요양시설협회 정영미회장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조용권위원장/ (무순)

□ 논의결과

1. 체크

1) 광주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문상필의원(광주광역시의원): 우리가 모인 이 회의는 문상필의원과 서미정의원,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광주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협의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공무원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자리이다.

우리의 원칙은 전반적으로 현재 보수수준 보다 깎이지 않게 한다. 이것을 사회복지계만 하지 말고 여성, 청소년, 아동분야 까지 함께 가자는 것이다. 공무원 수준의 95%로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한번도 이 원칙이 바뀐 적이 없고 다만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설명을 다시하게 되었다. 국장들이 바뀌면서 이것이 지키지 않을까봐 우려인 것이다. 우리 내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이 자리에서 행정과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1년 가까이 논의하였는데 우리 민간 쪽에서 자료를 내놓고 보니 자료가 잘 안 맞았다. 그래서 행정과 조율이 잘 안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95%까지 맞추어가자 그 대신 한번에 안되니까 85%, 90%, 95% 3단계로 맞추어 가자고 하였다. 여성계 청소년계는 조금 더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 전제가 되었다. 지금상황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 그래서 행정에서 재분석을 해보자고 한 것이다.

2) 분명히 정리할 것은 우리는 2017년도 인건비가 16년보다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3) 분권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안을 마련한다.

2. 이명순계장(사회복지과): 복지건강국소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 실태조사 보고

2017년 2월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81개소 1,605명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수시로 모여 논의를 하였다.

-2016년 인건비 및 제수당 지급액(수당의 종류가 10가지가 되었다)

-2017년 호봉 승급 및 소요액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시 소요액, 공무원보수 체계 적용 시 소요액 등 항목별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하여 통계를 내다보니 저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6년에 몇 호봉... 16년에 1호봉이면 17년에는 2호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호봉으로 왔다. 그리고 16에서 17년+ 된 인상분이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왔다. 조사서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1호봉 등이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1호봉과 2호봉의 차이 승급오차 등...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시설별로 다양하게 적용 기준이 다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계를 내보니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서 재단의 김진희 연구원 초빙하고 각 구의 담당자자들과 재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준수 시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3단계로 나눌 때 이런 부분..

-지난번에 논의한 호봉을 수당을 제시하신 10년이상, 10년이하 이런 부분..

-저희가 다양하게 대비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내놓을 자료가 오차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TF팀회의를 조금 연기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에서 국비시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시설과 국비시설의 차이점이 15만원~20만원 등 텀이 많이 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자료 조사하고 포함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

3. 전인근계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 실태조사 보고

저희도 복지건강국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차이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초 2월 2일 날 각 계별로 책임을 지고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에 조사가 부실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자 해서 여성, 아동,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