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연대회의’ 2017년도대표회의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5시
■ 회의장소 : 광주사회복지회관
■ 회의주제 :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대책 논의
■ 참 석 자 :
- 공동대표: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장애인정책연대 김용목,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윤석천
- 위   원: 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 정은강/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운기/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박철민/ 광주복지공감+ 강연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광주지부장 강남수/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기경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황옥화/ 광주복지재단 류재중/ 광주복지리더스포럼 문창인/ 광주장애인주간보호연합회 강수진/ 광주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주리애/  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노미향/
- 공공운수노조 조직1부장 이미지

□ 주요 안건
  1. 3월 2일 개최 예정이었던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TF팀 연기에 관한 설명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주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진행 보고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폐지반대 대책회의 활동 보고

 ▶ 의견 및 논의사항
 
- 연대회의 간사단체인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회장의 연대회의 개최 의의와 그동안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시청 사회복지과 및 시의회 의원들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함.
- 서상원 사무처장 : 3월 2일 개최 예정이던 TF팀 회의가 연기된 것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시와 의회가 연기 요청하였다고 설명을 함 
 -지난 13일 ‘사회복자사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폐지 반대 대책회의’시청앞 1인 시위와 성명서 배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 이미지(공공운수노조 조직1부장)‘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폐지반대 대책회의’측의 활동 내용 및 시청 복지건강국장과의 면담 과정에 대해 설명함.
- 서상원 : 단일임금체계마련을 위한 TF 팀 소집을 서둘러야 할 것을 제안함.
- 류재중 :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 정책관실의 자료가 함께 취합된 상태에서 처우개선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의 연차별 소요 예산 파악은 되었으나, 여성청소년 정책관실의 파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시에서 기타 시설까지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운기 : 중앙환원 시설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도 못 받았는데 특별수당이 삭감되어 상대적 역차별이 발생하므로 특별수당은 기존대로 준수해야 한다.
- 서상원 : 지난 TF회의에서 시청 장애인과 과장이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여 조치하기로 했었음.
- 문창인 : 시의 의견을 기다리는 수준이 아닌 제안하는 형식과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함.

- 김동수 : (기존 급여보다 낮아진 처우로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기존 시와 논의할 때 ‘가이드라인 적용 시 전년도 급여액 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기본 사항은 두고 논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함. 대선으로 인해 추경이 4월에서 7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에 TF팀 조속히 개최하도록 시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검토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주리애 : 시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기경자 : 기존에 연대회의에서 논의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새로운 주제로 논의를 하게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도 있음.
- 강남수 : 단일급여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할 때 상향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미적용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 서상원 : TF 팀에 가능하면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한 자리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함. 각 기관별로 논의하여 협회로 연락주면 회의 개최 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김용목 : 시의 공식 기구인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음. 민간부위원장인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윤석천 사무처장께서 시에 협의회 개최를 건의하고 시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처우 수준이 공무원의 95% 라고 했던 기준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등을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결 론
     - 시와 의회에 3월 중 TF팀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TF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대표의 배석을 요청한다. 
     -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 면담을 추진한다.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