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 복지 안전망 위협!

예산 절감 목표에 맞춘 복지 축소를 막아서라!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전국 지자체로 통보됐다. 총 1조(9,99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포함된 것이었다. 30개 사업, 18,394백만 원, 사업 대상자 137,801명. 숫자들 가득한 ‘계산기 행정’에 뭇 사람들의 ‘삶’은 찾아볼 수 없다.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고, 화재가 나서 사망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꽁꽁얼어서 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정비’하라는 지침은 잔인하다.

조손가정 수당, 장애인 생활지원금, 영유아 건강수당까지 ‘정비’하려는 이번 지침은 쩨쩨하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을 ‘정비’하려는 이번 지침은 건강하지 않다. 깨끗하지도 않다.

장애인과 노숙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예산절감’ 즉 ‘돈’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행정이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을 다시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자 한다는 입장이지만.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서 활동보조 시간을 빼앗고, 저소득주민들에게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빼앗아 무슨 지원을 새로 한단 말인가? 부족한 정부의 복지 사업을 보충하고, 시행 중인 복지사업들에서 제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정부 사업 예산, 그것은 중복-유사를 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9월 25일, 2016년 예산을 반영한 정비계획 제출일로 명시한 날이다.

하라는 대로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듬고 턱없이 모자란 지원량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복지예산 3조원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조할 것인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하루 24시간 지원을 결제했던 윤장현 시장.

옳다고 믿는 일에 남보다 한 발 앞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광주다움’을 강조해온 윤장현 시장. 바로 지금이다. ‘예산 절감’ 목표를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보험 설계사처럼 일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본연의 ‘복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대한 윤장현 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바로 지금 있어야 한다.

바로 광주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회복지 안전망이 위협받는 지금, 광주가 앞장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산 절감에 꿰어 맞춘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지방자치 훼손-복지 안전망 위협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 훼손-복지 안전망 위협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비판하며 우리 광주지역 복지-인권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복지 안전망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지방자치제 훼손’이자 ‘복지 안전망 위협’임을 선언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복지 안전망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의’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아닌 ‘사회보장사업 강화’를 요구하라!

2015년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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