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 17진정087230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