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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국회는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정부의 70% 안을 수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추경을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고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며칠 전에는 이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코사대(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는 위난한 사태를 직시한 정부 대처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지난 4월 6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70% 지원 방식은 30% 예산은 아낄 수 있겠지만 국난 극복의 원동력인 국민 대동단결에 30%의 구멍을 내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파도를 막는 대한민국 방파제에 3%의 구멍도 허락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30%의 구멍은 콘크리트 방파제를 모래성 방파제로 만드는 계층갈등과 국론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70% 선별지원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1. 얼마 전에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했다가 행정비용 문제로 모두에게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동수당에 비해 대상과 금액이 더 넓고 큰 재난지원금 선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선별기준은 코로나19로 급작스레 악화된 각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총선 직후 국민단합이 절실한 시점에 국민 간 갈등과 정책 불신만을 낳게 될 것이다.

3. 선별지원은 경계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국민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집행되기에 일선 심사 현장의 폭력적 사태까지 예견된다.

4. 재난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의 대부분은 상위 30%가 부담하는 조세 현실에서 “중(重)부담 무(無)복지” 패러다임의 반복은 향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과세 내지 증세에 저항세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5.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화시대에 국제 이동이 멈춘 지구촌 재난이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국가 재난인데, 소득과 자산 상위층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재난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가 취할 정책행동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70%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0~40% 수준의 취약계층 지원이라면 선별지원이 타당하나, 70% 수준이라면 준 보편지원이기에 부작용 방지와 전 국민 단합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와중에도 “우리 집은 괜찮으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드리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23년 전 IMF 외환위기 못지않은 국가재난이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하나 되어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70% 국민이 외친다. 나보다 나은 30% 국민에게도 같이 주자! 우리는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나 되어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하자!

코사대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라.

1. 국회 주요 정당은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추경예산안을 결의하라.

1. 우리 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재정투입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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