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잇따른 폭력피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 법제화 및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올 6월 2일(화)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기절, 입원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폭력 피해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입는 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태로, 언어폭력에는 39.3%, 신체폭력에는 7.3%가 노출 경험을 응답했다(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언어폭력 경험(77.8%)이 특히 높았고,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는 10명 중 1명 이상(10.6%)이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특히 비중이 높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민원인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 주목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이 한참 이슈가 됐던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떠올린다. 직접적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들의 피해는 물론, 동일 근무지의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겪을 외상후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 위협 사건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을 충격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돼왔다. 돌아보면, 2013년 안타까운 사건에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비한 인력충원이나 수당인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니, 2020년 지금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인가. 우리는 서비스전달자인 사회복지사 동료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몰린 비상시국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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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법제화하라!

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및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현 비상시국에,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